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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원 소장 고소한 평강제일교회 측 신도, 결론은 ‘무죄’
현대종교
2014.10.24 14:36 입력
평강제일교회(원로목사 박윤식) 측 신도가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로 본지 발행인 탁지원 소장을 고발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고발인은 평강제일교회 측이 고 탁명환 소장을 상대로 하여 1983년 도서반포금지 가처분결정 났던 일부 기사와 1997년에 가처분결정된 기사를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탁지원 소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7일 1983년 가처분결정은 가처분 피신청인이 탁지원 소장이 아니라 고 탁명환 소장이므로 이유가 없고, 1997년 가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가처분 사실이 표시된 적이 없으므로 어떠한 공무상 표시를 해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결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강제처분한 표시를 손상, 은닉, 효용을 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직무로 열지 못하게 한 문서를 열어보는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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