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안, 그 득과 실

난민법 개정안, 그 득과 실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1년 10월 05일 10시 46분 입력

■ 난민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위법하거나 이유 없을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어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 해칠 우려 있다면 심사 자체 거절 가능
■ 법무부, “박해 우려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 받도록 할 것”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8일까지였고, 전능신교 측은 2월 5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별다른 효과는 없었고, 7월 29일 난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시간이 흘러 약 100일이 지났다. 개정된 난민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았다.

까다로워지는 난민인정
꼼수 체류 어려워

그간 전능신교는 조직 내 난민신청을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팀’을 운영해왔다.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고, 종교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해 체류해왔다.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지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해 소송 기간 체류 기간을 보장받으며 연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 마련한 거점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교세를 확장해 왔다.

그러나 난민법이 개정되면서 저들의 꼼수에 장벽이 생겼다. 난민신청 불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결정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폭력성이 다분한 집단으로 알려진 전능신교와는 거리가 멀다. 개정안에는 이의신청으로 인해 난민을 결정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전능신교의 폭력성으로 입국 자체 불가할 수 있어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신청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를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은 전능신교 측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포교를 거부한 이유로 살인을 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목회자를 둔기로 가격한 바 있고, 성관계를 빌미로 포교한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어 전능신교의 근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개정된 난민법

법무부, 남용적 재신청 막는다

개정안에는 난민인정 취소는 물론이고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심사 자체가 회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무분별한 재신청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법무부 측은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 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가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난민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 난민법이 존재하고 개정되는 것 역시 진짜 난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난민법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 난민심의과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민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부적법한 신청은 마땅한 결정 근거가 없어 어려웠다”며 “이번 법은 그런 미비점 보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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