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자, 중국계 이단 전능신교(교주 양향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난민을 자처해 한국 땅에 뿌리내려온 전능신교의 거취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능신교 측은 중국의 탄압과 인권을 주장하며 난민 자격을 요청하지만, 주장엔 어폐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월 8일 까지다. 법무부 측은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 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 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 신청자가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능신교가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온 제안서

그간 전능신교는 조직 내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팀’을 운영해왔다.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고, 종교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해 체류해왔다.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후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해 소송 기간 동안(최장 3년)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 거점까지 마련해 집단생활을 하며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적법하게 체류해 왔지만, 법무부가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능신교 측은 입법 의견 기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5일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제안서를 보냈다.

본인들을 “중국에서 온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한 전능신교는 제안서를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재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면) ··· 박해 받는 크리스천(전능신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으며 중국에 송환되어 중국 정부의 잔혹한 탄압에 시달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전능신교 신도들이 1000명 가까이 된다”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난민 자격을 부여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재신청을 못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전능신교는 ▲왜곡된 성경 해석과 짜깁기 ▲삼위일체 부정 ▲조유산 신격화 및 양향빈 재림 예수 등을 주장하는 문제로, 정통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 및 사이비로 결의된 단체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에서 본인들의 포교 활동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 사건을 일으킨 전례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시되어 2012년 가을, 18대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정화 활동을 목적으로 사이비종교 소탕 작업을 실시한 중국에서 배척되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신도의 경우 불법체류를 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 그러나 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돌발행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법무부의 엄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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