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속아 입교한 청춘들에 대한 보상의 물꼬가 트였다. 지난 3월 11일 대전지방법원(제3-2민사부(나) 신지은 부장판사)에서 열린 신천지 모략 포교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신천지 피해자 A씨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신도들에게 포교되었고, 4년간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신천지로 포교되어 4년간 봉사하면서 배우자와 이별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C씨는 신천지에 포교된 이후 3년 이상 봉사하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고, 탈퇴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2020년 7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 대표 이만희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출처: 「노컷뉴스」

법원은,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한다”며 “그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C씨의 경우 고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모략전도함으로서 원고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 스스로 기성교회 목사로 거짓말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함께 소를 제기한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모략포교를 당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통제하였다거나 (신천지)교회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세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전피연)는 “청춘반환소송에서 사기포교의 불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았었고, 2심 판결에서는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의 책임을 함께 물게 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전피연은 “이 판결을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사기집단 신천지의 악랄하고 집요한 사기포교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탈퇴자들의 소송과 고발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불법들이 드러나 신천지 해체의 길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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