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측이 대구시의 시설 폐쇄 명령 및 집합 행사 금지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권·재산권 보장을 위한 대구시의 조치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대구시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부교회 등 31개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강제 폐쇄 명령을 했고, 3월 24일까지 44개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출입금지) 명령 기간 연장 통보를 했다. 3월 24일에는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대구시장) 명의로 ‘별도 통보 시까지’라는 조건을 달아 44개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강제 폐쇄(출입금지) 명령 기간 연장 통보도 했다. 대구시는 현재 임대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더는 신천지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8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설 폐쇄 명령 취소, 9월 7일 신천지 대구교회 집합 행사 금지명령 취소를 청구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출처: 「노컷뉴스 」)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것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16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시설 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9일에는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온라인예배와 같은 제한된 종교행사조차 할 수 없고, 시설 폐쇄 장기화로 누수와 침수가 발생했으나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지난해 2월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시설 자진 폐쇄를 요청했으나 교회 측이 따르지 않으면서 2월 26일 폐쇄 명령, 3월 11일 연장처분, 3월 24일 연장처분에 이르게 됐다”며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3월 26일부터 건물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시설에 출입 허가를 요청했고, 대구시가 출입을 허가해 안전 점검과 방수 점검, 개인 물품 반출이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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