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종교 생활을 성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