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은, 항소심에서도 7년 유지

정조은, 항소심에서도 7년 유지
수행원 2명 무죄, “업무상 통상적이고 일반적 행위”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4년 04월 12일 14시 00분 입력

JMS 정명석의 성폭행, 성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2심에서도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4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피고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 6명 중 2명에게는 1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의 혐의를 인정, 정조은에게 징역 7년, JMS 민원국장에게 징역 3년 등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조은에 대해 “피해자를 관리하며,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피해자들이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명석과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원국장, 국제선교국장 등에 대해서도 1심의 결과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명석의 수행원으로 알려진 피고 2명에게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일시에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명석의 수행원으로서 이들의 행위는 업무상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정범의 고의와 방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